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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최대 500만원 감면)

머니모니머니 2023. 12. 21. 17:22

2024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저출산 위기극복 정책들이 많이 시행됩니다. 그 중에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이를 출산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100%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아이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가구에게 정부에서 주는 엄청난 혜택이 또 있으니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건강한 아이출산과 똑똑한 내 집마련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롭게 시행하는 신생아 관련 정부사업은 크게 2가지 ① 신생아 취득세 감면, ②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공이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공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자세히 포스팅해두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신청방법 알아보기 (금리 1%)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2024년부터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구에게 금리 1%로 대출해 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27조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2024년 출산을 예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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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신생아 취득세 감면요건

2. 신생아 취득세 감면금액

3.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에 부합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4. 신생아 취득세 감면신청방법

5.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신생아 특례대출 및 특공제도, 다양한 정부 재정지원정책 등

신생아 취득세 감면요건

신생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1월1일 ~ 2025년 12월 31일 신생아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

○ 자녀 양육을 위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매수한 자

○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매수한 자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자

○ 주택 취득 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자 (2주택 이상은 지원대상 아님)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주택취득비용을 줄여서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금액

최초 1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아이양육을 목적으로 구입한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1,000만원이 나온다면 그 중에 최대 한도 500만원만 감면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매매가격, 주택 수, 주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5억 원 이하의 집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율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로 취득세는 495만원 이하가 됩니다. 따라서 4.5억 원 이하의 집을 매수하는 출산가구는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아 주택구입 부담을 크게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 주택 수, 주택 크기에 따른 자세한 취득세율과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신생아 취득세 감면조건에 부합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방법

취득세는 주택 매매가격, 주택 수, 주택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는 1주택자 취득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1주택자 취득세율 >

주택가격	취득세율
6억 원 이하 주택	1%
6억 ~ 9억 원 이하 주택	1 ~3%
9억 원 초과 주택	3%

취득세와 함께 내야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는 0.3%, 농어촌특별세 0.2%는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은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취득세를 계산해보아야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취득세를 쉽게 모의계산할 수는 사이트를 아래 링크로 남겨두었으니, 간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모의계산 바로가기

주의할 점은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가 되어야합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신청방법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는 2024년 시행예정으로 아직 공식적인 신청방법은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사한 제도들의 신청방법을 참고해보면 거주지 근처 시·구청 세무과에 구비서류(신분증, 주택구입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부터 신생아 취득세 감면제도 이외에도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신생아 지원정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① 1%대의 저리 금리를 적용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② 공공 및 민간분양, 공공임대에 신생아 우선공급을 해주는 신생아 특공제도가 눈에 띄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남겨두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외에도 다양한 출산지원정책과 신생아관련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재정지원이 많으니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