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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 뜻과 개념을 알아보고, 금투세 폐지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세 뜻
금융투자세는 금융 투자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투자자가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20%~25% 수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금융투자세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최근 정부에서 금융투자세를 폐지를 발표했습니다.
금융투자세 개념
금융투자세는 한국 자본시장을 보다 선진화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금융 투자 분야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금융투자세는 각 나라들마다 세율이나 방법 등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하지만, 투자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개념은 동일합니다.
지난해 투자를 통해 손해가 생겼다면 올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금투세 폐지 찬성입장
1. 자본의 해외 유출방지
국내에서 주식 매매로 5,000만원이 넘는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고액의 투자자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액 투자자가 금투세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 해외주식시장으로 간다면 국내의 자금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2. 저평가된 한국의 기업 가치 상승
금투세가 폐지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이를 통해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금투세 폐지 반대입장
1. 재정확충 가능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로 재정 확중이 가능합니다.
2. 금융시장 안정화
과도한 투기 거래를 억제하여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